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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처리 법안이 의원석에 놓여 있다. 2016.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들 6건의 법안을 소위 의결을 건너 뛰고 전체회의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자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새누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간사 협의가 있었지만 의견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19대 마지막 법사위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 외에도 서영교 더민주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요청한 소비자다중대표소송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간사 협의가 있었다. 이 법안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로 그대로 두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3당 간사에게 변호사시험법을 포함한 전체회의 상정 요청 법안들에 대한 상정여부 협의를 요청했고 오후 늦게까지 간사간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한성 여당 간사는 "3당 간사들이 모여 논의해봤지만 야당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법안 등에 대해 여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바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사시존치법안을 별도로 상정하자고 하자 야당의원들도 경제민주화법안을 동시에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여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폐기됨에 따라 법사위에 설치된 법조인양성제도 자문기구도 사실상 19대 국회내에서의 역할은 종료된 셈이 됐다. 국회 및 법조계에선 내년 사시 2차가 마지막 시험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 등이 다시 발의되면 올해 말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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