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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7월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오씨는 입원기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던 중 같은해 12월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재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오씨의 주장대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고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씨의 병증은 이 사고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씨의 병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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