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대학 교수에 대해 학교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한 사립대 조교수 A씨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한 사립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년 3월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는 2014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할 경찰서는 같은해 4월 학교에 A씨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행정 소송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임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조직될 당시 이사 자격으로 적법하게 임명된 이 2명은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전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퇴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이 A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 징계위원회가 A씨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직접 발언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위원회가 A씨의 주장을 고려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