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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선거 2년8개월前 출판기념회서 밥값 계산...공선법 위반

[the L] 대법 "2년8개월 전이라도 선거에 영향 있을 수 있어"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모 의원 출판 기념 행사와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측근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

A씨는 2013년 8월 식당에서 모 의원의 출판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이후 벌어진 식사 자리에 참가했다. 당시 주메뉴는 고기와 술이었는데 A씨는 총 밥값의 120만원 중 48만원을 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나 남았고 해당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어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것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공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원의 출판 기념 행사 때 식비를 계산해 공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도11068 판결)

공직선거법(공선법)에서는 선거에 관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실시 예정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2년8개월 전인 2013년 8월 이뤄진 출판기념 행사의 식사 제공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한 기부행위로 봐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음 선거까지 2년8개월이 남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문제가 된 행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2년8개월 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출판기념 행사와 같은 지역구 활동은 사실상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출판기념 행사와 그 이후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로서 전현직 도의원과 이장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다수였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대접한 음식도 상당한 양의 고기와 술이었으며 그 금액도 공선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점도 반영됐다.

이는 공선법상 기부행위의 해석에서 선거와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유지한 판결이다. 출판기념 행사를 통해서 일어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판결팁= 다음 선거까지 2년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열린 출판기념 행사에서 식사 값을 계산한 것도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행사는 다음 선거를 위한 사전 예비선거운동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점을 누리기 때문에 무심코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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