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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판매상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간여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2부(부장 윤경아)는 알루미늄 유통업체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A사는 B사(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아 이를 C(매출처)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A사는 B사로부터 수입금액의 95% 가격으로 알루미늄괴를 매입해 다시 C사를 대상으로 매입금액에 2%의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를 지속해왔다.
과세당국은 실질적으로는 C사가 직접 B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A사가 단순히 구매자금만 대여했음에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또 △A사가 B,C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매출·매입건을 익금(순소득)에서 빼고 △A사가 C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대한 이자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후 총 1억7400만여만원의 과세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알루미늄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돼 B사→A사→C사 사이에 순차적으로 재화가 공급됐고 △단지 알루미늄괴가 B사에서 C사로 직접 인도됐을 뿐이며 △B사에서 A사를 거쳐 C사로 이어지는 각 거래는 모두 실질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는 자가 C사이지만 C사가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A사에서 매입자금을 차입하고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실질은 자금대여였지만 형식적으로 A사를 전체 거래구조에 끼워넣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됐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계약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수건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 B사에서 A사를 거쳐 C사로 이어지는 거래가 거래일 하루만에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A사가 B사와 거래하는 과정에 C사가 개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사건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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