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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청업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원청업자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부장 장순욱)는 두산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두산은 2012년 5월 다련장 유압장치 부품류를 방사청에 공급키로 한 과정에서 계약에서 정한 품목 중 하나를 협력업체인 A사에 도급했다. A사는 두산에 해당품목을 제공하면서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두산도 A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방사청에 납품하면서 방사청의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A사의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두산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고 두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두산은 A사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법률과 시행령 등이 대리인이나 그밖의 사용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원청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타인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업자는 그로 인한 위험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두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두산이 A사의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제재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산 측은 "서류의 위·변조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기에 제재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두산 측 주장을 다시 한 번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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