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2015년 12월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대한변협 규탄집회'에서 준비한 '희망의 사다리'에 취약계층에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길 염원하는 내용이 적힌 리본을 묶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직업의 서열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행위와 편견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최근 있었던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9급 공무원에 응시한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연수원 출신으로 밝혀진 오보에 따른 것이다. 법률신문의 최초 오보와 이후 여러 매체의 추가 보도로 법조계는 변호사 취업난 이슈가 법조인양성시스템 논란으로 확대돼 크게 홍역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해당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응시사실이 변호사협회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일 법학협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 낙방한 이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졌다"며 "이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는 보도된 것과 달리 사법연수원출신임이 밝혀졌으나 최초로 기사를 실은 언론사와 법조인협회에서는 이에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학협은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문제돼야 하고, 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인지 아닌지가 또한 어떠한 이유로 문제돼야 하는가"라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기사로 수많은 공무원과 수험생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해당 언론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왜 로스쿨은 가산점 5%씩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었나'라는 성명을 발표한 대한법조인협회에게 변호사라면 응당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발상과 발언의 이유와 공무원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양성한 로스쿨 제도의 존재의의를 운운한 의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지금 어떠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를 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이하 대법협)은 지난 14일 '왜 로스쿨은 가산점 5%씩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었나'라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했다면서 현재의 로스쿨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인 것이 밝혀지자 대법협은 부랴부랴 지난 18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성명서에 대한 정정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