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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 기간 중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
대우조선해양 (32,500원 
100 -0.31%)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들은 이미 회사와 회계법인 측이 자인한 분식규모나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분식규모 외에도 추가로 최대 6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00 -0.31%)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들은 이미 회사와 회계법인 측이 자인한 분식규모나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분식규모 외에도 추가로 최대 6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검찰이 최근 문제삼은 2015년 회계년도 영업손실 축소규모(1200억원)와 별도의 건에서 시작됐다. 원고 및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최소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 등 6명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씨엠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남상태·고재호씨 등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내이사 7명, 안세영·장득상씨 등 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1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하순 제기했다.
이들은 장기매출채권,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비용축소) 등 방법으로 부풀려진 대우조선해양의 이익규모가 종전 발표된 것 외에도 추가로 최대 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이 '자인'한 분식규모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발표한 수치 외에도 추가로 최대 6조원 이상의 분식이 더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하순에서야 안진회계법인은 2015 회계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서 2013년, 2014년 기간 매출과다계상, 비용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부풀려진 당기순이익 규모가 각각 9253억원, 896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적자인 해당시기 손익계산서가 회계기준 위반을 통해 흑자로 탈바꿈했다.
지난 달 중순 검찰기소를 통해 밝혀진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 과다계상 규모는 안진회계법인 및 대우조선해양이 발표한 1조8213억원(2013~14년 당기순이익 과다계상분 합계)보다 더 많은 2조75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14년 회계년도에 부풀려진 이익규모 외에 안진·대우조선해양 측이 밝히지 않았던 2012년 회계년도 분식규모가 더해진 수치다. 여기에 검찰은 추가로 2015년 회계년도 결산과정에서 영업손실 규모가 1200억원 이상 부당하게 축소됐다는 판단 하에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종전까지 회사 측이나 검찰 측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2010~11 회계년도의 재무제표에 주목했다. 씨엠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공사대금 미수금 중 발주자에게 청구된 부분과 청구되지 않은 부분 △공사대금 청구액 중 계약에 정해진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혹은 공사내용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된 '회수보류' 채권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채권의 회계계획, 관련이자 상당액 등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당시 회계기준 위반이자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아울러 원고들은 계약상 지급전제조건 미충족이나 하자 등 이유로 지급이 보류된 회수보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과소설정됐다고 보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과소설정되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익 역시 그만큼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2011년부터 2014년 회계년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수보류채권은 최소 1조2400억원에서 1조960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시기 장기매출채권의 99.95%에서 124%에 이르는 규모였다. 대우조선해양의 지급청구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장기매출채권 전부 또는 그 이상이 계약상 문제나 하자로 지급이 보류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해당시기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회수보류채권 규모의 6.9~21.3%에 불과했다.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지급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치고는 과도하게 그 규모가 작았다는 지적이다. 원고들은 2010~2013년에 걸친 4개년도 기간 회수보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규모가 추가로 1조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발주처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지도 못한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규모만 해도 2010~13년 회계년도에만 최소 1138억원에서 최다 4조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간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시점을 2010년까지로 앞당겨잡아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추가로 소송에 나설 이해관계자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대우조선해양의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연기금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는데 이들은 2012~14 회계연도에 대한 분식회계로 인한 조작된 재무제표를 소송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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