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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모/사진=뉴스1 |
◇ 변호사 선임사실 그 자체가 소송 결과에 영향미칠까
나홀로소송으로 제1심을 진행하였던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법관들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구술변론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제대로 된 구술변론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변론사항은 준비서면을 통해서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론기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관이 변호사의 말은 제지하지 않고, 반면에 나홀로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말은 제지하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사실 그 자체가 직접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나라 법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믿음
우리는 법원이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집행기관인 행정부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은 전례가 많았기에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대적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종합하고 그 결과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진실만을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입증책임이 부여된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은 게임에서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에 종속됩니다. 즉, 법관에게는 절대적 진실을 밝힐 만한 권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힘의 강약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자의 손을 들어주어서는 아니되는 것처럼 무조건 약자의 손을 들어주어서도 아니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믿음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 타당하지 않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은 요리사와도 같아"
소송을 요리경연대회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법관은 요리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고, 당사자는 요리경연대회의 참가자입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어 좋은 심사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참가자로서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찾아내어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밖에 그 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적절한 조리방법을 통하여 요리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좋은 재료가 없어서 시들어 빠지고 상하기 직전의 재료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내기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요리사라면 그나마 쓸 만한 재료를 찾아내어 그럴 듯한 요리를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승소할 만한 사실관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그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변호사에게는 사실관계나 증거들을 엮어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리사가 아닌 아마추어 참가자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산해진미를 가지고서라면 매력 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요리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요리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나홀로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구보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이를 적절히 요리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비록 요리사가 아닌 아마추어 참가자라도 요리경연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홀로소송의 경우에도 승산이 높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적절히 대처할 만한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관이 곧바로 좋은 변호사아냐"
또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힘의 강약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자의 손을 들어주어서는 아니되는 것처럼 무조건 약자의 손을 들어주어서도 아니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믿음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 타당하지 않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은 요리사와도 같아"
소송을 요리경연대회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법관은 요리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고, 당사자는 요리경연대회의 참가자입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어 좋은 심사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참가자로서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찾아내어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밖에 그 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적절한 조리방법을 통하여 요리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좋은 재료가 없어서 시들어 빠지고 상하기 직전의 재료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내기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요리사라면 그나마 쓸 만한 재료를 찾아내어 그럴 듯한 요리를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승소할 만한 사실관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그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변호사에게는 사실관계나 증거들을 엮어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리사가 아닌 아마추어 참가자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산해진미를 가지고서라면 매력 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요리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요리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나홀로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구보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이를 적절히 요리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비록 요리사가 아닌 아마추어 참가자라도 요리경연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홀로소송의 경우에도 승산이 높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적절히 대처할 만한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관이 곧바로 좋은 변호사아냐"
간단한 요리일수록 좋은 재료를 갖고 시작하는 장점이 많을 것이고, 복잡한 요리일수록 상대적으로 요리실력이 중요해지겠지요. 소송도 마찬가지여서 간단하고 전형적인 사건일수록 나홀로소송의 승률이 높고, 복잡한 사건으로 갈수록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승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변호사는 훌륭한 요리실력을 가진 요리사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전관이 곧바로 좋은 변호사인 것은 아닙니다. 제 눈으로도 전관들이 사건을 엉망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수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어느 정도 내공을 갖추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소송을 접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에 직접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별해 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난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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