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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과 금지되는 선거 운동 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옛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내부에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형사처벌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호별방문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관을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 처벌 규정에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 가능성이란 법 규정만 보고도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선거운동제한조항에 대해선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는데도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범죄 구성 요건을 헌법이 위임하라고 하지 않은 특수 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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