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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신체노출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해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과다한 신체노출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33호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은 것'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가려야 할 것' 또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며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의미가 불분명하다"면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반면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해하는 알몸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또한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람마다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5년 8월16일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 행위를 했다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즉결심판을 불복해 정식 재판청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는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