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개인

[친절한판례氏]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인정될까

[the L]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는 의족…산업재해 인정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에서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9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 근무하기 시작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러던 2010년 A씨는 눈이 많이 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2012두20991 판결)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단 얘기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하고 있어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면서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판결은 신체가 아닌 의족이 파손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족이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판결 팁 =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