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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소액사건 범위가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소액사건 최고액은 2000만원이었다. 그동안 소송으로 받아내려는 돈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소액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액소송을 내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가 적용되서 결과를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재판은 되도록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사는 재판날 바로 결과를 선고할 수 있고, 따로 판결이나 결정, 명령을 내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심까지 선고를 받고 나면, 선고 결과가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어긴 부분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액재판은 소송을 내고 6개월 내에 82.5%의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항소심 파기율이 0.3%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하면서 민사사건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해서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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