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종태 국회의원(68·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이 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A씨를 통해 정모씨와 최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또 이 씨 본인이 직접 권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제공한 금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원심에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본인의 당선이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에는 이씨와 A씨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다. A씨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파일에 담겨 있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1심 공판기일에서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씨 측은 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던 기간에 본인의 활동이 있었다며 본인의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서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역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