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례적 속도전에 대법원은 혼란과 사법 불신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선고 한달여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배정하자마자 전합헤 회부했다. 전합에 회부한 직후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틀 후인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심리하면서 대법원이 '속전속결'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선고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범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 사건이 1심 공소제기일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기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린 1,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미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더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미국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킨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단은 다소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을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선거사범은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