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2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시작된 지 25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문 선고 직후 대법정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선고를 마치고 먼저 대법관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대법정을 빠져나가고 방청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한 중년 남성이 여유있는 미소를 보이며 천천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때 파란 옷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사기다"라고 소리치다 저지를 당했다. 한 여성은 "어떡해, 어떡해"라는 말을 연신 중얼거렸다.

이날 대법정 안 방청석은 장애인석을 제외하고 154석이 가득 찼다. 법원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 방청객은 대체로 20∼30대 남성이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은 남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조 대법원장이 판결문과 정면을 번갈아 응시하며 선고문을 읽는 동안 대법관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아래 쪽을 바라봤다. 일반인 방청객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대법정 밖에서는 이날 선고 전후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고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대법원 인근에 모였다. 대법원 앞 도로를 기준으로 대법원 쪽 도로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너편 도로엔 이 후보 지지자들이 모였다.

파란 풍선을 든 이 후보 지지자들 30~40명은 희망적 가사를 담은 노래 '질풍가도'를 함께 부르며 밝은 표정으로 풍선을 흔들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대략 10~20명의 지지자들이 이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 비속어를 내뱉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댔다. 태극기를 가방에 꽂은 채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중년 여성들도 있었다. 반면 파란 풍선은 자취를 감췄다.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법원 방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후 대법원 인근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1일 대법원 건너편 '무죄 이재명 이긴다'는 문구를 몸에 두른 여성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무표정으로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사진=이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