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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비(非) 재판보직을 상당 수 축소하고 이들을 재판업무에 투입한 점, 종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국한됐던 집중증거조사부를 3개 지방법원에 확대적용한 점 등 사실심 충실화와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등법원 판사 29명, 지방법원 판사 554명 등 총 976명에 대한 법관인사를 단행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2곳에 대한 인사는 내달 1일자로, 나머지 법원에 대한 인사는 이달 20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시내 법원에도 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고 연수원 29~31기의 판사 14명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이 상당 수 감원된 반면 그만큼의 인원이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로 전환배치된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이 전국 법원에 고르게 배치돼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더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맡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형사재판에서의 집중증거조사부를 운영하는 법원의 수도 종전 서울중앙지법 1곳에다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등 3곳이 추가돼 4곳으로 늘어났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2일이상 기일 필요시 매일 개정을 통해 심리)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대해 구술에 의한 실질적 공방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편제가 집중증거 조사부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곳이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된 후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차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쟁점에 대한 몰입도와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확인되면서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내달 1일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을 배치해 종전과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를 가능케 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경력이나 연구활동 등에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15명의 법관(지법부장 3명, 지법판사 12명)도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 새로 배치됐다.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날에 문을 여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도 지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법관이 보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6명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신임법관들은 지난해 8월 법관으로 임용된 후 약 7개월에 걸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이번에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 외에도 법조경력이 5년 이상으로 지난해 12월 신규임용된 변호사·검사 출신 법관 8명도 서울, 경인, 지방권에 골고루 배치됐다.
이외에 대법원은 "판사들의 인사·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하고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권역교류(경향교류)를 실시했다"며 "권역별 기수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지방권 법원의 재판역량이 한층 높아지며 재판의 연속성, 충실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역거점 법관 중 상위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해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하는 원칙을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던 고참 지법부장을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장에 보임, 지방권 지원의 사법행정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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