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명예훼손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SNS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사실, 허위사실을 불문하고 처벌하게 돼 있다.

유승백 변호사(백승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욕설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의 경우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김아름 변호사(법무법인 대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최태원 회장의 가족사에 대한 비방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여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단순한 욕설 등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댓글이 어떤 범죄가 적용될 지는 게시글의 내용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한 의혹제기라고 해도 본문과 댓글의 맥락상 의혹제기가 아니라 의혹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믿게 할 목적이 드러난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평가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