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뤄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경기 파주시의회 최영실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파주의 모 지역지 기자인 A씨에게 기사 청탁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 최 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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