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뤄진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했던 장영하 국민의당 성남수정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재산을 일부 누락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국민의당 성남수정구 장영하 후보는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억1250만원을 재산신고서에 누락했다. 총 재산 5억8310만원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한 4억7060만원을 기재해 신고한 것이다.
원심은 장 위원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해 공표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재산을 일부 누락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국민의당 성남수정구 장영하 후보는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억1250만원을 재산신고서에 누락했다. 총 재산 5억8310만원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한 4억7060만원을 기재해 신고한 것이다.
원심은 장 위원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해 공표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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