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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오는 2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첫 선고를 받는다.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는 23일 이화여대 입시·학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최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지 9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이날 최씨와 함께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등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과 따로 심리를 받았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도 이날 선고를 받는다.
이에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 9명이 모두 같은날 1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영향역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교육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는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춘기 때 언론 비난이 심해져서 심하게 말한 거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기까지 와 재판을 받게 해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른 당사자인 정씨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미승빌딩에 머물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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