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일광공영이 '불곰사업'에서 얻은 중개수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돼 140억 9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옛 주식회사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차 불곰사업에서 동업했던 윤모씨와 윤씨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들, 이 회장이 장로로 있던 서울의 모교회 계좌에 대해 그 계좌들이 마치 일광공영의 금고처럼 사용됐다면서 차명계좌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입금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투자금 또는 선수금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실상 부채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일광공영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다.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투자금이나 선수금이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불곰사업은 한국이 지난 1991년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 14억 70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이다. 이 중 일광공업은 제2차 불곰사업에 관여, 중개수수료 수익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런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09년 6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동한 받지 못한 세금 140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업무상횡령)로 201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