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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하와이 신혼여행서 스노클링하다 뇌손상…누구 책임?

[the L] 법원 "여행사 책임 30%…4억여원 배상해야"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신혼여행차 찾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법원은 해당 여행을 계획한 여행사가 피해 여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사고당시 34·여)는 한 여행사와 신혼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11년 4월 하와이로 떠났다. 해당 업체는 하와이 현지 여행사를 통해 A씨 부부에게 스노클링 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소개했다.

A씨는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날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바닷가로 이동했다. 현지 여행사 직원은 이동 과정에 동행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해변에 도착한 뒤 버스 기사로부터 스노클과 물안경 등만을 받았다. 이들은 이어 5분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뒤 스노클링을 시작했고,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당해 평생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A씨 부부는 여행사가 총 1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일정 선택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 및 검토를 해 만약 위험성이 있다면 여행자에게 해당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노클링이 잠수 중 파도 또는 조류에 휩쓸리는 등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인 것을 고려하면 여행사가 A씨에게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행사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행사는 철저한 사전교육을 미흡히 해 A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및 A씨와 A씨 남편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고려해 14억여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다만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도로 스노클링의 위험성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점, 구명조끼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안전을 게을리 생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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