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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찬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사탕을 먹으면 이가 상한다고 사탕 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꼴입니다.”
가상통화 관련 정부 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희찬 법무법인 안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는 법률에 의하지 않았고 적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발빠르게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각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진다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통해서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존의 투자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각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진다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통해서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존의 투자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가 현재의 가상통화 거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정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분 사이에도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활용되는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거래 사이트에 대한 견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립요건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거래 사이트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2년 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기업 자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식을 공부해오고 있다. 뒤처지지 않고 트렌드를 짚어내기 위해서다. 그러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해외 기업들에 자문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자문 대가를 받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요건인 자기 관련성을 위해 직접 비트코인에 소액을 투자했다.
정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 적정한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가 안정화된다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한국 거래 사이트에 상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오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기대다.
정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소원을 또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자 등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다. 첫번째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 추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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