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법대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도 앉을 수 있도록 해 대등재판부의 운영을 돕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이 시행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라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3명의 법관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가 운영된다. 또 재판장 좌석도 법정에서 '법대의 중앙'으로 고정돼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좌우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등재판부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시스템이다. 일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 실질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구성방식을 올 2월부터 도입했다.

대등재판부는 사건마다 재판장이 달라질 수 있다. 재판장의 자리를 중앙으로 고정하는 경우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법관들이 매번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한다. 이에 대법원 규칙은 재판장이 중앙 뿐 아니라 좌우 모든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대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시에도 재판장이 법대 중앙뿐 아니라 좌우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