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이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는 제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9세 아이를 동반한 부모의 입장을 거절했던 사안이다. 그런 경우엔 나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차별'이란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해석과 권고를 존중하더라도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키즈존'과 '노키즈존'을 구분한다면 '차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소연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아이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에 대해 성인용과 어린이용 상영관을 구분해 운영한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반대로 업소 주인도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결국 인권위는 업소 주인의 자유권보단 아이와 아이 부모의 평등권만 강조한 셈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헌법상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게다가 헌법은 원래 국가와 개인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권리 다툼에 인권위가 헌법을 끌어 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노키즈존은 가능하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노키즈존이 운영되고 있다. 인종·종교·출신·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는 매우 민감하게 금지하는 게 영미권 문화지만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 본다.

◇'아이 탓' 사고나도 '업주 책임' 될 수 있어

게다가 아이의 행동으로 식당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오히려 업주 책임이 될 수 있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아이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업소 주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업소 내에서 아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대체로 주인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은 2008년 숯불갈비 식당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된 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주인에게 50% 책임을 물었다.

식당 내부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된장찌개를 쏟아 4세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 주인 책임을 70%로 봤다. 식당 내 유모차 반입 금지가 게시돼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비 880여만원의 70%인 620여만원과 위자료 550만원을 더해 총 1170여만원을 주인이 지급하라고 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노키즈존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지금처럼 노키즈존 문제를 방치해선 결국 혐오의 문제만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정 크기 이상의 식당이나 영화관 등에 키즈존·노키즈존을 구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