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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에게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개인 항공기 운행업자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당초 재직하던 항공 회사에서 퇴직하며 그 회사로부터 항공기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A씨의 항공기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에 주기돼 있기 때문에 A씨는 2016년 8월 개인 지위에서 정규출입증을 새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A씨의 신청을 거듭 부동의하며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20조 1항 1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20조 1항 1호는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항의 보호구역 출입에 상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민간항공 영역에서 상업항공과 일반항공을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임시출입증으로는 인솔자 없이 출입할 수 없는 등 행위 허용 범위 자체가 달라, 항공기 소유자의 상시적 출입 필요성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20조 1항 1호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임시출입 허가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공항공사가 정한 정규출입증과 임시출입증의 효력 차이는 전혀 법률을 통해 규정된 바가 없는데도 발급 출입증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 누리는 행동의 자유의 폭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내의 자유로운 보호구역 출입 필요성은 업체 직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이 규정은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자유로운 보호구역의 출입 및 활동이 가능한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해 공항에 상주하지 않는 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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