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SKT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100만 개를 확보했으며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4.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SK텔레콤 (53,700원 600 -1.10%)(SKT)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건과 관련, 경영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영진들을 처벌하는 관련 법 조항이 최근 개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처분을 하는 편이 옳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킹 피해 기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 실효적 피해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피해 기업을 형사처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기업이 부실한 보안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해킹은 집에 도둑이 든 것과 같다. 형사처벌 대상은 해커이지 피해자인 집주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또 "대기업일수록 보안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미래에 등장할 모든 종류의 해킹을 완벽히 막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상 이번 사건 역시 외부 해커의 범죄행위가 원인으로 파악되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취지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및 정보보호센터장도 "단순히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기술 및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경영진을 형사처벌하긴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하거나 부정 이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전에도 실무에서 대형 정보 유출 사건 경영진들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상무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14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경영진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은 이들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속해서 보안 활동을 한 점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임직원이 정보를 고의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해당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적용된다. 지난달 28일부터 SKT 해킹 사건 본격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스템 로그파일 등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 및 배후를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