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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드라마 '검사내전'의 주인공을 꿈꾸지 말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역할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드라마 '검사내전' 주인공)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오래된 미국 영화 '어 퓨 굿맨'에 나오는 데미 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 위반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검사의 최우선 가치가 '인권 보호'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사의 객관 의무를 거론하며 "단순히 앞에 놓인 피의자나 또는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하는 객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최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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