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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에 걸렸다" 거짓신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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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에 걸렸다" 거짓신고 '형사처벌'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살던 A씨가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유행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던 때라 A씨의 전화를 받은 즉시 신고내용을 고창군 보건소에 전달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A씨는 “지금은 열이 내렸다”며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택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고창군 보건소와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여 실제 주소를 파악하는 등 4시간의 수색 끝에 A씨를 찾아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바레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였다”며 한 차례 더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방문한 적도 없고 중동으로 출국한 사실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하고자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4시간 동안 수색을 해 행정력 낭비가 이뤄졌다”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혼란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정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B씨는 2015년 6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쓰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OO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검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B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병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다”

 

2016년 5월 대법원은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허위신고·허위사실 유포 또는 역학조사에 대해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을 다녀와서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27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거짓진술 사범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의료진,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곳곳에서 보내는 국민들의 성금,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시기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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