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돌봄 휴가 확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기업들의 갑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과 연차 강요, 임금 삭감 등의 갑질로 직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갑질 상담 (기간: 3월1일~3월7일)

전체 773건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 247건(32%)

코로나19 관련 갑질 상담 247건 중 가장 많은 내용

무급휴가 109건(44.1%) / 기타 불이익 57건(23.1%) / 연차강요 35건(14.2%)

그렇다면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무급휴가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직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 1항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09조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고의·과실뿐 아니라 경영 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업을 강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쇄된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집장갑질119 측은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갑질 제보가 3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는 코로나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혼란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