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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 연다

9월 말 시행령(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도 발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9월7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차 웨비나'를 연다. 3월말 개최했던 1차 웨비나에 이어 이번 2차 웨비나에서는 최근 입법예고가 종료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한다.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바른은 전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웨비나는 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TF 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형사그룹 박성근 변호사가 '중대산업재해와 형사책임'을,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9월3일까지 바른 웨비나 안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으로 확정되겠지만 큰 줄기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법령 해석과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웨비나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팀은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안의 각 조항의 의미, 적용사례, 문제점, 기업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오는 9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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