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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과 조세 불안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2.3.2/뉴스1
제20대 대선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다. 후보들은 하나 같이 수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각종 복지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데, 정작 어디서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보다는 오히려 각종 감세 공약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 여러 학회들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악평을 내놓고 있다.

복지 강화는 결국 증세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굳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후보들이 공약에서 복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장래 증세 부담이 클 것임을 쉽게 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없는 복지 강조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정부가 또 어떻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갈까 하는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상황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 그만큼 소비도 같이 줄게 되어, 국가 세수의 큰 축인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감소는 기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법인세 수입은 물론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고, 그와 동시에 그에 필요한 합리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조세 부담을 원한다.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복지만 공약(公約)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공허한 공약(空約)일 뿐이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조세분야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년, 30년 후면 소득활동을 통해 소비하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령층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사회구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미래 소득활동 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령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책임지는 때가 머지 않아 오게 된다. 미래 세대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자식들이다.

대선 후보들은 학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크기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솔직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 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머지 않은 장래의 낯선 사회구조에서의 미래 세대 조세 부담을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조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조세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정재웅 변호사

[정재웅 변호사는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그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관세 등 전 세목에 걸쳐 다수의 조세쟁송과 자문사건을 수행했다. 강남세무서 등 외부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활동했고, 화우의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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