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서초동라운지

"과거 사시 폐단, 법무부가 변시에서 반복해...완전 자격시험 돼야"

25일 로스쿨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지난 25일 진행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사진제공=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이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의 선발시험처럼 변질돼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에만 매몰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시 개선과 합격률 정상화를 통해 로스쿨 교육도 애초 취지대로 정상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전락하며 로스쿨 학생들은 역량 있는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대신 변시에 붙기 위한 공부에 몰두하게 됐다"며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전체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로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합격자 수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응시인원 대비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 원장은 "변시가 선발시험으로 전락하며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하고, 특성화·전문선택 과목은 폐강이 속출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마인드를 양성하기 보다는 시험에 적합한 교육에 치중하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시의 완전한 자격시험화를 위해 △시험 판례 표준화 작업 △응시횟수 제한 철폐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법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가 변호사 수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연수제도에도 법정, 검사실, 조사실, 구치소 등을 참관하고, 실습기간 중 국선변호인으로 기회를 주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원장과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제도와 로스쿨 평가 및 변시합격자실무연수에 대한 의견을 냈다.

권 원장은 모든 로스쿨의 입시 방식과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원장은 "우리 사회는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도'란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사법시험과 비교되는 로스쿨의 경우 입시의 공정성은 특히 더 중요하다"며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면접문제 출제와 선정을 분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전국 로스쿨 순위 산정 방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다양한 전공을 토대로 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목표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시켜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법에 의해 설립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며 각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무부가 변시 관장업무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십년간 사시를 관리하던 법무부가 변시까지 맡으면서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 도입으로 '선발'에서 '양성'으로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됐던 지방대육성법 시행으로 지역 로스쿨이 지역내 학부 졸업자들을 20% 이상 입학시켜야하하는 규제가 생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시 합격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역 로스쿨이 이중고를 겪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한 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역 대학 출신들을 뽑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에 로스쿨까지 포함되면서 국회와 교육부에서는 예상못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로스쿨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둬, 문제가 되는 규제조항의 '지역 인재'에 대한 정의를 '지역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확장하거나 로스쿨을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삭제하는 방향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기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조인 양성 제도가 개선되고, 법전원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