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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판결문 안 읽은 듯"…최강욱 '정치검찰' 언급에 나온 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문에서조차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면서 최 의원이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한 것과 관련,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등 이 전 기자의 발언을 실제 내용보다 과장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 의원이 작성한 글이 허위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방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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