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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김근식 우려에…한동훈 "15겹 금속 발찌 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포함한 범죄 고위험자에 대해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발찌를 외관상으로 보면 국민들은 '쉽게 절단하고 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김근식이 출소하면 연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고위험자에 대해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외형까지 금속으로 하면 (절단 등의) 욕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 전자발찌는 외형이 개선될 뿐 아니라 금속 내장재도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된다.

올해 1~6월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4건 발생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다. 2017년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의 훼손 사례가 보고됐다.

한 장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인력 확충을 언급한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달 15일 이미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과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등을 두고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 감호를 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처분은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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