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 신혜성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하트(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키스 미 라이크 댓(Kiss Me Like That)’을 비롯해 ‘레벨(LEVEL)’ ‘떠나가지 마요’,'인 디 에어'(In The Air), '히어 아이 컴'(HERE I COME) 등이 수록돼 있다. 2018.8.28./뉴스1

Q) 안녕하세요. 최근 배우 곽도원과 가수 신혜성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이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잠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곽도원과 신혜성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처벌을 받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도로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 특히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배우 곽도원과 가수 신혜성은 모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겁니다.

Q) 그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만일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이 고장난 차량이라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별다른 형사 처벌 없이 견인 차량이 올 때까지 대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고장나지 않았고 운전자가 탑승해 있다면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은 주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 때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의해 채혈 등의 방법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Q)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A)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를 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최근 사유지에서의 주정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김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래안 김윤희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삼성화재와 악사 등 보험회사 소송을 대리한 경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관내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장안대학교 경찰법률서비스학과 민사법 교수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