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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늦어도 내일 오후 결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3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서 서 전 장관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24일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본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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