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했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사 1명이 기소됐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와 공군본부 장교 등도 기소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2022.9.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공군 준위가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가해자 장모 중사와의 분리를 요구하는 "장 중를 보내려면 다른 사람 처벌은 불가피하다. 부대원 다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사는 노 준위가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어렵게하는 위력을 행사(면담강요)하는 한편, 이 중사가 장 준위의 범행을 고소할 경우 이 중사의 군복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중사를 협박(보복협박)했다고 보고 노 준위를 재판에 넘겼다.

2020년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노 준위의 면담강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노 준위가 이 중사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이 중사에게 죄책감 내지 부담감이 들게 해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보복협박에 대해서는 이 중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