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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에 징역형 구형…노조방해 혐의

검찰이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나흘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는 사건 당시 롯데면세점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인사·노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HR(인적자원)팀장에게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노조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사실상 와해됐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유사 사례가 많은 매우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 대표 등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부하 직원이 '회장님도 구속돼 있는데 민주노총 가입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른 발언도 우려와 당부를 전달한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런 발언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노조가 2018년 4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 등 처우에 불이익을 예고하며 가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 전산망에서 출입권한을 삭제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막거나 노조 간부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대거 전보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선고는 내년 1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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