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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항소심도 벌금 2억원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25 /사진=뉴스1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2일 조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유무죄에 대해 법리를 많이 검토했다"며 "형식적으로는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대부분 1심에 반영됐다"며 "관련 행정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런 사정을 원심 형의 변경 사유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쌍방의 항소를 기각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범위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면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향후 발전 계기로 삼아 새해에는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룹 임직원으로 실무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것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고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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