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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인천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업무협약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와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광역시와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선임, 상속채무 관련사건 등에 대해 24세 이하 인천시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023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59만7365원, 2인가구 432만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실비와 변호사비용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법을 잘 몰라 뜻하지 않게 부모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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