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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재 버렸다 '방화범' 누명…산불 조사 '오판' 검찰이 잡았다

2022년 11월25일 강원 강릉소방서 소방관들이 강릉시 대전동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난로 재를 버렸다가 산불을 낸 사람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검찰의 과학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0대 A씨의 사건을 최종 무혐의로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8시쯤 화목난로에서 쓰고 남은 재를 자기 집 근처 숲에 버렸다. 이틀이 지나 집 근처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866㎡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됐다.

화재를 초동조사한 김천시 산불조사원과 관할 소방관서는 A씨가 재를 버린 장소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산 전체로 번졌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김천시 특별사법경찰도 초동조사 의견에 따라 같은 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화목난로 재를 버린 것은 화재 발생 이틀 전이고 재를 버릴 때 열기가 식은 것을 확인하고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 당시 경북 지역에 산불 사고가 잦아 소방 업무가 늘면서 초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화재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화재수사팀에 화재감정을 의뢰했다.

화재수사팀은 현장 조사를 벌여 A씨가 재를 버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발생 시 나타나는 연소흔을 발견했다. A씨가 재를 버린 지점에선 그을음 같은 연소흔이 없었다.

수사팀은 화재 현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재연실험을 실시해 약 14시간 동안 완전히 타고 남은 재가 이틀 뒤 주변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태우기 어렵다는 점도 밝혀냈다. 수사팀은 화재 당일 기온이 영하 7.6도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화재수사팀은 화재 역학상 재를 버린 지점을 발화지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노우석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는 "증거 부족으로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지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었다"며 "대검 화재수사팀의 현장 방문 조사와 재연실험 등 과학수사 덕분에 억울한 사람이 방화범으로 몰려 처벌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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