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못 피했다'…승패 바뀐 판결문에 천당·지옥 오간 소송계약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서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A씨는 지난해 3월 소송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승소'라고 적힌 1심 결과를 확인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확인한 결과를 믿고 임차인을 상대로 향후 계획을 진행하다 며칠 뒤 사실은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정반대의 판결문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판결문 내용이 맞고 온라인에 '승소'라고 적힌 것은 직원의 단순한 입력 실수라고 설명했다.

법원 전산시스템과 판결문에서 승소와 패소가 뒤바뀌어 지옥과 천당을 오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가 되풀이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7월 수원고법에서 발생한 사건도 유사한 사례다. 당시 수원고법에서는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재판 결과를 정반대로 입력해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가 패소했다고 전산에 등록했다. 전산 입력 내용을 반나절만에 바로잡긴 했지만 승소를 확신했던 변호인과 의뢰인은 재판 결과가 수정되는 동안 피를 말릴 수밖에 없었다.

항소심 법원이 승패가 뒤바뀐 '연습용'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는 2009년 6월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가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보내진 항소심 판결문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정반대 내용이었다.

당시 주심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두 개의 초고를 작성했다가 실수로 엉뚱한 판결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법원이 작성한 판결서 시안 중 하나가 착오로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은 법정선고와 동일한 것이 진본"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법원에서 벌어진 일도 유명하다. 2018년 1월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재판부에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재산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같은달 12일 오후 6시15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11일자로 인용했다고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은 10분여 뒤 인용결과를 삭제했고 1시간 넘게 지난 오후 7시18분 '12일자로 인용됐다'며 인용결과를 두 차례 번복했다. 이 때도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재판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단순 참고자료라고 하지만 법원이 기록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며 "실수라고 해도 반복된다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가 어느 땐데"…'현장에 손글씨로' 법원 경매, 직장인엔 '그림의 떡'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주택시장 한파가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75%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낙찰가율은 74.9%로 전월(76.2%) 대비 1.3%포인트(p)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임장은 주말에, 정보 검색은 퇴근 후에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은 주중 오전에 가야 하는데 남은 연차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해당 글에는 "저도 직장인이라 대리 입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부동산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법원 경매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면서 법원의 '아날로그 입찰 시스템'에 불만을 터트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활필수품부터 신선식품, 가전까지 못 사는 게 없는 세상이지만 법원 경매에는 전자 입찰 시스템이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용도·지역별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른 뒤 경매 당일에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의 관할 지방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테면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도를 방문해야 한다. 경매는 대부분 평일 오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이 참여하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

입찰은 수기로만 한다. 실수로 입찰금액을 잘못 작성했다가 수정하면 무효 처리된다. 금액을 착각해 잘못 적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여 재산상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낙찰되면 감정평가액의 10~20%인 보증금을 현장에서 지불하게 된다.

연차가 부족한 직장인들이 대리입찰을 부탁했다가 수기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수천만원의 금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직장인들이 법원 경매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경매 특유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도 논란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됐을 때도 응찰자들이 북적여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국 법원의 경매 일정이 일제히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현장 입찰을 고수하는 법원 경매 시스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2년 구축한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와도 비교된다. 온비드에서는 물건 검색과 입찰이 모두 가능하다. 온비드로 입찰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기준 240만명을 넘어섰다.

법원 경매에도 전자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원은 전자 입찰을 도입할 경우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입찰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 입찰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 입찰제 도입은 구체적인 진척 없이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경매는 공매와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경매에는 민사 집행절차의 특수성이 있어 효용성, 편의성만으로는 전자입찰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전산망 마비에 소환된 2년 전…"그때도 판사들 연락이 안 되더라"최근 법원의 '전산 시스템 마비'가 법조계의 질타를 받으면서 몇 해 전 법원 직원들의 재택근무 때문에 문의나 서류 제출에 불편이 발생했던 사례가 다시 거론된다. 소송 관련 서류는 '불변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산망 마비는 심각한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 제출 기한을 늘려주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 법원이 사용하는 전산망이 마비됐다. 앞서 법원은 최근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에 사건 관련 데이터 등을 수월하게 옮기기 위해 전산망 가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시스템이 멈춘 뒤 복구가 늦어졌다.

이를테면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이 종일 '먹통'이 됐다. 민사소송 관련 서류는 대부분 전자 형태로 제출되는데, 전산망 마비로 재판 당사자들이 기록을 내거나 보는 데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사용하는 내부 업무시스템 등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사정에 익숙한 사람들은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하던 2021년 법원 직원들의 '재택근무' 때문에 소송 관련 문의나 전자 문서 제출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긴 일을 떠올린다. 법원이 전산망 접속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행한 게 문제였다. 전산망은 보안 유지 때문에 외부 인터넷망으로는 접속할 수 없다.

일부 변호사들은 당시 법원에 문의차 전화를 걸자 '담당자가 부재중이므로 다음에 다시 연락 달라'는 안내음만 들려왔다고 한다. 연결돼도 '재택 중이어서 전산망 접속이 불가능하다'라거나 '담당자가 재택근무여서 내일 전화하라'는 등의 답이 왔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등의 성토 글이 올라왔다. 이윤우 변호사는 "판결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외부 접속은 차단한 것"이라며 "그러니 미리 대책을 마련해놨어야 했다"고 했다.

두 사고의 원인은 달라도 사건 관계인이 받는 영향은 같다.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다. 사법행정 업무는 관련 서류의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전산 먹통'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테면 민사 사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는 '불변기간'으로 못 지키면 억울한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다. 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함은 마찬가지다.

불복 의사 관련 서류는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제출된다. 기간 막바지에 내는 경우가 잦다. 항소장을 내려던 날 갑자기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 눈 뜨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직접 법원을 찾아 문서를 내도 된다. 그러나 부산이나 제주 등에서 재판받는 경우 서울 사람이 급히 내려가기는 힘들다.

내년 10월20일부터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는 상황을 앞두고 전산망을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이 시행되면 형사 절차 관련 서류도 전자 문서로 제출하게 된다. 이 법은 판사 등 직원이 근무 법원 외 여러 법원에 설치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 정부에서 정부 입법이 이뤄졌다.

법이 시행되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신청서도 전자 서류로 제출된다. 원격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전산망이 정지되면, 제때 신청서를 못 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연장신청 없이 계속 구속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고장·해킹·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전산망이 망가졌을 때 항소장 제출 기간을 늘린다거나 하는 예외 규정이 없는데 꼭 필요하다"며 "항소장 등을 못 내는 것은 피고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법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