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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고발에 해임된 前 서울대 교수…2심도 강제추행 '무죄'

/사진=대한민국 법원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前)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의 정수리와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대자보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9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대는 같은 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했다.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강제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피해자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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