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 상속…손자에 대물림 안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인 B 회사를 상대로 낸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다. 배우자는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인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 앞서 2011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던 B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금을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A씨의 손자녀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