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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이 5월17일 사법연수원 10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이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를 초청해 '2023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추련은 2003년 설립돼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과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이 2016년 설립한 단체로 매년 '한국피플퍼스트 대회' 개최 등 발달장애인 권리신장 활동을 하고 있다.
장추련은 간담회에서 법원에 장애인우선지원창구, 사법접근센터 등 장애인 민원시설이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수사·재판절차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력인이 동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판절차나 재판내용에 관해 읽기 쉬운 방식의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장애 관련 법·정책의 결정과 연구에 장애당사자나 장애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제도 틀 안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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