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일·3일·10일·16일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 김모씨와 두 딸, 분양대행업자 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2017년 9월~2019년 9월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넘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355명으로부터 도합 79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양대행업체 A대표와 직원 3명은 김씨와 공모해 깡통전세 매물을 내놓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리베이트 과정에서 세금 탈루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딸 2명은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연장이 안됐고 여기저기 돈을 대출받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고 했다.

A씨는2019년 5월 신축 빌라에 대해 2억1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가계약 당시 건축주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뀔 것"이라고 해서 임대인을 공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 뒤에 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다"며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서 매매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보러 오는 한 분도 보러 오지 않았고 동네 부동산 아무 곳에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 했다.

피고인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생애 최초 분양받아 아이 셋을 키웠던 42평 아파트를 매매해가며 자산을 키워가면서 전세금을 반환하고 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겹쳤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도 이사가실 분과 교체되지가 않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바람에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지와 다르게 흘러갔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