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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남편 "외박 잦은 아내에 배신감"…이혼 소송 중 사망땐 상속은?[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혼과 사별, 어떤 차이가 있을까



A씨는 출가한 두 자녀를 둔 50대 남성이다.

최근 아내 B씨에 대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B씨의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친구들과 남녀 짝을 맞춰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지만, 본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홀로 남게 될 테니 지금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이를 문제삼아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픈 내 상황을 알면서 밖으로만 돈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이혼과 사별 중 고민하는 A씨, 그의 선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혼과 사별은 모두 법률혼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속'에 차이가 있다.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끝내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남는다. 이혼한 후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상대방은 아예 상속받지 못한다.

사별의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이 부부관계다.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면 상대방은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심지어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더 큰 비율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A씨가 B씨와 이혼 후 사망하게 되면 A씨의 재산은 그의 두 자녀가 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라며 "사별의 경우에는 A씨의 재산을 B씨와 두 자녀가 1.5(배우자) : 1(자녀) : 1(자녀)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말했다.



◇ 이혼 소송 중 사망하게 되면 상속은 어떻게?



시한부인 A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혼 소송 진행중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아내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

장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종료된다"라며 "소송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은 상속을 받을 수 있어 B씨는 A씨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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