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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파기환송심도 무죄

/사진=대한민국 법원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따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거나 통상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의료행위·경위·목적·피고인 경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했다는 이유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리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란 결론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해 12월 A씨도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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